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8. 3

서울특별시

세  무  과

		차 례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연혁			5
	□ ‘18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6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8
	□ 지방소득세 조문 체계			13
	□ 지방소득세 용어 정의			18
	□ 법인지방소득세 1. 통칙 20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26 3.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43 4.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48 5.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50 6. 동업기업 과세특례 57

※ 본 서의 내용 중 약어로 표시된 관계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명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시
지방세기본법	지기법	지기령	지기칙	지방세기본법 제1조	▶	지기법 §1
지방세징수법	지징법	지징령	지징칙	지방세징수법 제1조	▶	지징법 §1
지방세법	지 법	지 령	지 칙	지방세법 제1조제1항	▶	지법 §1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	지특령	지특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지특법 §1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국세기본법 제1조	▶	국기법 §1
법인세법	법 법	법 령	법 칙	법인세법 제1조제1항	▶	법법 §1①
소득세법	소 법	소 령	소 칙	소득세법 제1조제1항	▶	소법 §1①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조특법 §1

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연혁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연혁

2018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실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이 지역세수와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0년 舊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4년에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표준에 각각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개인은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를 차감하되, 법인은 별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지 않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구분	개인	법인	비고
~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 2013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목 조정
2014년 ~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세목 조정, 과세체계 개편
2015년 ~		내국법인 특별징수 시행	이자·배당 소득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종전 : sur-tax 구조>		<현행 : 독립세 전환>
지방소득세	법인분		부가세율 10%		법인분 세율 1.0%~2.5%
	개인분				개인분 세율 0.6%~4.2%

개편된 과세체계에 의한 지방소득세는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는 개편된 과세체계로 산출한 세액을 2019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함께 신고하도록 유예규정을 두어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징수(원천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15.1.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18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

□ 과소신고 가산세 등 적용배제 사유 추가 (지기법§54,55)

○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하여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18.1.1.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적용

※ 수혜법인 :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30%~50%)을 초과하는 법인

※ 증여의제이익이 감소될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 취득가액(↓) = 당초 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 양도당시 주식평가액–주식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 (지기법§62①7)

○ 분식회계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법인에 대해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정

※ 기산일 : 지자체장이 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 분식회계로 ‘18년 이전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5년 동안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은 지급하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18.1.1.이후 지방소득세 환급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분식회계 법인이 환급세액을 공제하는 기간 중에 해산하고 남은 세액이 있을 경우 남은 세액만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2018년 지방세관계법령 주요 개정 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 (지법§103조의20)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2.2%→2.5%)

□ 법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규정 추가 (지법§103조의23)

○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라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근거가 불명확, 확정신고 세액 계산시 공제대상 금액에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을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보완

□ 안분신고 의무강화 및 일괄경정청구 명확화 (지법§103조의24)

○ 안분오류 신고시 ‘수정신고·기한후신고’의 의미를 구분하여 규정 신설

○ 확정신고 이후 수정신고시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수정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면제되어 과세 불형평성 발생, 안분대상 법인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수정신고 시에도 정확한 안분 신고 유도를 위해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가산세 부과 규정 추가

○ 법인 본점의 이전으로 일괄 경정청구하는 해당 귀속연도의 본점 소재지와 다를 경우, 일괄 경정청구 대상 자치단체가 불명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지자체에 일괄 경정청구토록 규정 명확화

□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제재 강화 (지법§103조의25, 103조의64)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 시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후 남은금액을 환급하였으나,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제재를 국세와 동일한 수준(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으로 강화

□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지법§103조의28)

○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에서 제외 → 다음연도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차감하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중 ‘신고기한’을 완화하여 납세자 불이익 방지(법인세 환급시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

□ 지방소득세관련 세액 등의 통보 규정 정비 (지법§103조의59)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였다면, 향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더라도 환급이 불가하나,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따라 국세청 환급자료 통보 시 환급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납세자 및 과세관청 혼란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환급 자료에 의해 무조건 환급되지 않도록, 법인세 환급자료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규정은 삭제

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18년 3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지령 §100조의19]

○ 제출 의무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제  출  처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제출 시기 : ’17년 특별징수분에 대해 ’18년 4월 2일(월)까지 제출

○ 제출 자료 :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지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 (작성요령 참고) 「소칙 별지 제23호 서식」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 방법

제출 유형	제출 방법	제출 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이택스(etax.seoul.go.kr) 자치구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자치구
기타	서면 제출	자치구

※ 상세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 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엑셀 작성 양식 제공 □ 위택스·이택스·자치구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본점 · 주사무소 소재지)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특별시·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①종업원수 많은 사업장 소재지 구 ②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 구)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안분 신고납부

-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지자체 종업원수와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지자체 사업장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8.4.30.(월)까지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계산

○ 세율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 초과금액×2.5%)

□ 세액 공제·감면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을 반영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 산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과세표준 이후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

*단,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 조특법 §72①의 법인세 세율(9%,12%)의 1/10 (지특법 §167)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 감면)은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수정신고 등 신고기한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시 개편된 과세체계(독립세 방식> 적용 (지법 부칙 §2)

-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13.6.1. ~ 2014.5.31.인 경우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 ’13.12.31. 이전 사업연도분의 경정·결정 및 수정신고는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시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결정·경정	지자체 결정·경정전까지 신고
수정신고	사유 발생시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시)
신고기한 연장시	동시 연장되지 않음 (※단, 외국법인은 동시 연장)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3개월내)

□ 신고 특례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구 지방세법 §91⑤)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 사업연도 소득 확정신고시 가감 가능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해당 조항 삭제)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시 신고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해야 함

□ 제출 서류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②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 및 명세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안분명세서 (단일사업장 제출제외)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 ①~⑥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단, ②~⑥은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봄

가산세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확인 후 계산  (p 35 참고)

신고·납부

○ 사업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위택스(전국), 이택스(서울), 지자체(자치구)로  신고납부

구 분		사이트 주소	비 고
위택스		www.wetax.go.kr	전국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자체별 이택스	서울	etax.seoul.go.kr	서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부산	etax.busan.go.kr	부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구	etax.daegu.go.kr	대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인천	etax.incheon.go.kr	인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이택스의 경우 지자체 운영 신고납부 사이트로 해당 지자체 지방소득세만 신고납부 가능

신고·납부 방법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선택 (또는 특별징수)

구분	신고·납부 방법
일반법인 신고	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납부
파일첨부 신고	회계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납부 - 파일첨부 신고가능 법인수 : 100개

○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 업로드로 신고 가능한 법인구분(법인코드)

- 일반법인(01), 연결법인(02),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03),

-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04), 외국법인 증여소득(05), 외국법인 인적용역(06),

-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1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14)

※ 청산소득(준청산소득) 법인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서면신고

		≪ E-Tax ≫

※ E-Tax의 경우 서울시 운영 신고납부 사이트로 서울시분 지방소득세만 신고납부 가능하나,
본점이 서울에 소재할 경우 전국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중

		≪ We-Tax ≫

4		지방소득세 조문 체계 지방소득세 조문 체계

			제1절 총칙	：6개 조문(제85조～제90조)
			∙정의, 납세의무자,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납세지 등, 비과세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2개 조문(제91조～제102조)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수정신고 등,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결정 ∙가산세, 징수와 환급,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9개 조문(제103조～제103조의 9)
			∙과세표준, 세액계산의 순서, 세율,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기장 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
지방세법 (82개 조문)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개 조문(제103조의 10～제103조의 1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6개 조문(제103조의 13～제103조의 18)
			∙특별징수의무,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비거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4개 조문(제103조의 19～제103조의 32)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수정신고 등,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결정, 징수와 환급,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8개 조문(제103조의 33～제103조의 40)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과세표준, 연결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결정․경정 및 징수 등, 가산세,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6개 조문(제103조의 41～제103조의 4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과 경정, 징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6개 조문(제103조의 47～제103조의 52)
			∙과세표준, 세율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특례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6개 조문(제103조의 53～제103조의 58)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의 배분,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준용규정
			제11절 보칙	：6개 조문(제103조의 59～제103조의 64)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소액징수면제, 가산세 적용의 특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9개 조문(제93조～제98조)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4개 조문(제99조～제101조의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6개 조문(제102조～제106조의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 특례제한법 (96개 조문)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2개 조문(제107조～제108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8개 조문(제109조～제11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4개 조문(제115조～제11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5개 조문(제119조～제123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9개 조문(제124조～제131조의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5개 조문(제132조～제136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14개 조문(제137조～제148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20개 조문(제149조～제167조의 2)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10개 조문(제168조～제176조의 2)
			∙중복지원의 배제례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5		지방소득세 용어 정의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
법인지방소득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

□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 소법 §1조의2①1 ]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법인 구분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다.「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 민법 §32조 ]

․ “비영리내국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      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말한다.

[ 사립학교법 §2조2 ]

․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13 ]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       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      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와 사업장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장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 연결법인

연결납세방식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연결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연결집단	연결법인 전체
연결모법인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
연결자법인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연결사업연도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 기타 :  그 외 용어의 뜻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소득세 용어 정의

6		법인지방소득세

1		통 칙

□ 납세의무자  [지법 §86]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내국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	×
외국	영리법인	국내	국내원천소득	과세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수익사업만)	과세	×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		×	×	×
외국의 정부, 지자체 : 비영리외국법인으로 취급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법 §34]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 특별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때

□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지법 §87]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지방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법인세법」 제3조에 따름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양도소득

4.「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법인지방소득세 - 통칙

구 분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국내 소재 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법인세액	청산소득금액
세 율	1~2.5% 누진세율	1% (미등기 4%)	10%	1~2.5% 누진세율
신고·납부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연도  [지법 §88]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

○ <1순위> 법령·정관상 1회계기간 (1년 초과 못함)

○ <2순위> 설립신고(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한 기간

○ <3순위> 1,2가 없는 경우 1.1~12.31

❖ 사업연도 변경

○ 종전사업연도 개시일 ~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

❖ 의제 사업연도

구분

의제 사업연도

해산

합병·분할·
분할합병

	1사업연도			2사업연도

1.1                           ▲합병(분할) 등기일           12.31

위 외 해산

	1사업연도			2사업연도

1.1                           ▲해산(파산) 등기일           12.31

청산

청산

	1사업연도

1.1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12.31

사업 계속시

	1사업연도			2사업연도

1.1                           ▲사업계속 등기일            12.31

연결납세방식 적용

	1사업연도			2사업연도

1.1                           ▲연결납세사업연도 개시일 전일  12.31

상법 등 조직변경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기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1사업연도

1.1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12.31

☞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의제규정 적용 안함

☞ 부동산소득,양도소득 미발생으로 신고시 : ~ 신고일까지 1사업연도로 봄

설립무효

설립취소 판결

	1사업연도

1.1                           ▲확정 판결일                12.31

□ 납세지  [지법 §89] 법인세 규정 준용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소재지)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  [안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연결법인은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

[ 지칙 §39 ]

․ “주된 사업장”이란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 안분율 ≫

산출세액 ×	(		+		) ÷	2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소수점 6자리까지 산정 권장

≪ 안분 방법 ≫

	산출세액
×	안분율
			◦전체사업장 공통 공제·감면일 경우 안분하여 차감. ◦특정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공제·감면일 경우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만 차감 ※ 단, ‘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사업장별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가산세	☞	◦지법§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무기장 등)는 안분하여 가산
+	추가납부세액	☞
			◦이월과세 (지특법 §119,120,126,128)
	총부담세액
			◦(납부할세액 있는 경우) 안분율만큼 차감 ◦(환급받을세액 있는 경우) 본점 □ 일괄 환급, (총부담세액+환급세액) 차감 본점 외 □ 납부할 세액 0원, (총부담세액)만큼 차감
-	기납부세액	☞
	납부할세액
			◦舊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및 동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개정 후 지방세법에서는 10% 미만 가감 신고 특례가 폐지되어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	경정·수정신고 가감액	☞
	사업장별 납부 세액

	[ 참고 ]
○ 종업원수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 ○ 건축물 연면적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단,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사업장이란 :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인적설비 :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물적설비 :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

※ 안분 관련 주요 사례 p61 참고

[ 지령 §78조의3 ]

․ 종업원의 범위 :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국외근무자는 제외

․ 계약 :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간주

[ 건축법 §2①2 ]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 안분 세부 적용기준 [지칙 §37조의5 별표4]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 비과세  [지법 §90]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소득 (법법§51)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조특법 §13)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19]   법인세 규정 준용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의 유형별 과세표준》

법인유형	과세표준
일반법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해운기업 (합산)	해운소득	개별선박순톤수×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의 합계
	비해운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 가산 세무조정

□ 세율  [지법 §103조의20]  (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법상 계산법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법
	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과세표준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과세표준 ×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과세표준 × 2.2%	4,200만원
3,000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5%)		과세표준 × 2.5%	9억4,200만원

❖ 조합법인 등 [지특법 §167] (법인세율의 10%)

과세표준	연도별 적용 세율
	’14년 이전	’15.1.1.이후 개시사업연도
20억원 이하	0.9%	0.9%
20억원 초과		1.2%

□ 세액 계산  [지법 §103조의21]  (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③ 미환류소득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계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1) + 가산세2) - 기납부세액3)

1)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2)「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	× 세율 ) ×	사업연도 월수
	사업연도 월수		12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세액공제·감면  [지법 §103조의2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며, 현재 아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
지특법 §16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0.9~1.2% 세율 적용 ※ 세율 - ’15년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0.9%, 20억 초과시 1.2%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혐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50% 경감한다. 단, 3년 이내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사유(합병·분할 제외)가 발생한 경우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지법 §103조의23]

❖ 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납부서식

구분	제출 서류	지칙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
첨부1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16년 신설, 舊 안분내역서로 제출)	43호의2 44호의6
첨부2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⑦-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43호의3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43호의4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3호의5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의6
	·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43호의9
	⑦-2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납부서	⑧ 납부서 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 수기 납부서 지양)	14호 43호의8

	【 Check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 신고기한 연장으로 동시 연장되지 않음 (단, 외국법인은 동시연장)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 첨부서류 미제출시 ☞ 무신고 간주 (②~⑥) ※ 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 수정신고   [지법 §103조의24]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 ’16.1.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신고와 동시 납부하지 않아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 ☞ 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 (지기법 §49, §57)

○ 단, 세무공무원(국세공무원 포함) 조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감면 제외 (지기령 §34)

	【 Check 】
▸세무서로부터 경정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舊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1① 단서 10% 미달 가감신고 특례 폐지 - ’14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세액 크기에 관계없이 발생시마다 신고납부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지법 §103조의24) - 부과고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가능 ☞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없음 -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고지할 경우 가산세 적용 - 안분신고 대상 법인이 단일 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17년 신설)

□ 결손금 소급 공제   [지법 §103조의28]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신청 가능

❖ 조건

○ 중소기업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

○ 신고기한 내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단,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봄

	【 Check 】
▸ ’16.1.1. 이후 결손금소급공제 신청분부터 세무서 신청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다만, 정확한 환급세액 확인, 조기환급 등을 위해 지자체 별도 제출 필요

[ 법법 §14② ]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액	) ×	직전 사업연도 세율

	【 Check 】
▸‘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1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및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은 부가세 방식으로 계산 -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별지 제43호의9 서식] 작성방법 참고

□ 특별징수   [지법 §103조의29]  (「지방세법」 규정 외 「법인세법」 준용)

❖ 특별징수란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금을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적용한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 [제42호 식]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납부일
2017년 상반기(1월~6월) 지급액	2017.1월	2017.6월	2017.7.10.
2017년 하반기(7월~12월) 지급액	2017.7월	2017.12월	2018.1.10

❖ 특별징수 대상과 세율 [지법 §103조의29, 법법 §73, 소법 §127①1,2, 소법 §16,17]

대상 소득		원천징수 세율	특별징수 계산세율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14%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5%
2. 배당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이익	14%	1.4%

	[ 참고 ]
○ 용어 변천 : 펀드 ≫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는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대신하고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며 ‘신탁’ 또는 ‘회사’의 구조를 가짐 ○ 국내 시장에 설립된 대부분의 집합투자기구형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 투자신탁 :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 투자자는 수익자 - 투자회사 : 집합투자업자가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투자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투자회사의 주식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음. 투자자는 주주 ○ 내국법인이 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인 경우 배당소득 특별(원천)징수 ○ 회사형집합투자기구로부터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익은 일반적인 배당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지 않음 ○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에게 지급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 납세지  [지법 §89]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		납 세 지
법인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 회계처리시 그 사업장 소재지 - 단,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의 지급지(계좌 개설지)
개인	거주자	· 주된사업장 소재지 - 주된사업장 외 소재지에서 특별징수시 그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주된 국내사업장 외 국내사업장에서 특별징수시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류지 또는 체류지

	[ 참 고 ]
○ 독립채산제 :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함. ○ 지급지 판단 :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에 대한 판단은 이자소득의 발생 및 지급과정 등 제반 업무를 고려할 때, 예치대상자 선정, 예치한 금액의 관리, 이자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 이자소득 지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곳을 사실상 소득의 지급지로 판단함 [지방세운영과-614, 2010.2.9.]

❖ 특별(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기법 §56]

(~’12년) 과소·무납부세액 × 10% (舊 지법 §96)

(’13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무납부세액 × 5%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16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무납부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시행시기

○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함 [지법 부칙 제12153호 §1]

· ’14.12.까지 : 법인세만 14(25)% 원천징수

· ’15.1월부터 : 법인세 14(25)%  + 법인지방소득세 1.4(2.5)% 원천(특별)징수

*납세의무 성립 시기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지기법 §34)

≪ 사 례 ≫

<예> ‘14년 10.1.∼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 원을 ’15.1.15. 지급할 경우

‘14.10.01∼‘14.12.31.				‘15.1.15				‘15.2.10
▲				▲				▲
	이자소득 발생(10,000원)				법인세 1,400원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140원 특별징수 소득자에 8,460원 지급				원천징수세액 1,400원 세무서 납부 특별징수세액 140원 지자체 납부

❖ 특별징수영수증 발급 및 특별징수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지령§100조의19]

○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의무자에게 특별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제42호의4 서식]

▸ 단, 법인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봄

▸ 계좌별로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년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발급 생략 가능하나,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제42호의4 서식]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

· 제출서식 : 지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8년 3월 31일까지

· 제출장소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지방소득세팀)

※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제출방법

위택스에서 제공한 파일제출 매뉴얼에 따라 작성 □ 위택스 전자제출 (단, 20MB이하)

□ 지자체 방문제출 (CD, DVD, USB)

※ 더존·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 기능 제공

위택스·이택스·지자체에서 제공한 엑셀양식에 작성 □ 지자체 담당 행정메일로 제출

□ 이택스·위택스 업로드 제출

서면 제출 [지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 지자체 제출

· 유의사항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시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

-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위택스(wetax.go.kr) - 행정자치부 운영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사이트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 운영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사이트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세액 차감방법

○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

[별지43호의5 서식(갑),(을),(병)]

▸ 양도담보설정 채권이 있는 법인의 경우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서식 함께 제출

▸ (작성시 참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기납부세액 차감 방법 ]

▢ 특별징수세액 본점 일괄환급 → 기납부세액 차감 개선 [지법 §103조의62]

[법인 총세액 기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율로 기납부세액(특별징수세액) 차감

□ 총부담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 50만원, 안분율(서울 60%, 부산 40%)일 경우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50만원	30만원	60%	20만원	40%
납부할세액	50만원	30만원		20만원

[법인 총세액 기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본점 :「총부담세액 + 환급세액」차감 □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본점 외 :「총부담세액」만큼 차감 (납부할 세액 0원)

□ 총부담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 150만원, 안분율(서울 60%, 부산 40%)일 경우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150만원	110만원	60+50	40만원	=총부담세액
납부할세액	△50만원	△50만원		0

□ 전자 신고·납부

❖ 전자신고란

○ 「지방세기본법」또는「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신고 방법

○ 파일신고방식 : 세무대행인 또는 납세자가 세무회계 S/W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사용자의 PC에 다운로드하여 위택스 또는 이택스로 접속하여 전송(업로드)하는 방식

- 위택스(wetax.go.kr) : 전국법인 신고가능, 대행인의 경우 신고전 대행인 승인절차 필요

-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사업장에 한해 신고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서울에 본점이 소재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전국 사업장에 대해 이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도록 행자부 건의 중이나 현재는 서울 사업장에 한해 신고납부 가능

○ 신고서 작성 방식 : 세무대행인 또는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직접 신고 내용를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Check 】
▸신고서 작성 후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납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 필요 ▸납부서를 세무회계 SW에서 출력하는 경우 신고내용과 불일치 사례 발생

가산세

❖ 기본법 가산세  [지기법 §52 ∼ 57조]

구분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비고
무신고	일반	납부세액 × 20/100	Max(납부세액 × 20/100,
			수입금액 × 7/10,000)
	부정	납부세액 × 40/100	Max(납부세액 × 40/100, *국제거래 발생분 60/100
			수입금액 × 14/10,000)
과소 신고	일반	납부세액 × 10/100
	부정	납부세액 × 40/100	Max(납부세액 × 40/100 *국제거래 발생분 60/100
			수입금액 × 14/10,0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부정	부정과소신고와 동일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미납세액 × 3/10,000		일수계산
	환급	초과환급세액 × 3/10,000
가산세감면	기한후 신고	1개월 내 50% 6개월 내 20%
	수정 신고	6개월 내 50%, 1년 내 20%, 2년 내 10%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분과 부정과소신고분이 모두 있는 경우로서 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세액 = 과소신고분세액 ×	부정과소신고분과세표준
	과소신고분과세표준

일반과소신고분세액 = 과소신고분세액 - 부정과소신고분세액

	【 Check 】
▸지방세는 무신고·과소신고 등 수입금액 기준 계산 규정 없음 ▸지방세는 의무위반별 가산세 한도 규정 없음. 단, 현재는 국세 가산세의 10%로 개정되어 가산세 한도 적용된 금액임. ▸’1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산출세액 □ 납부세액」으로「지방세기본법」개정

❖ 지방세법 가산세  [지법 §103조의30]

○「법인세법」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100

○ 무기장 가산세(법법 §76①)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지기법 §53, 5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

《「법인세법」제76조 가산세》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비고
①무기장	‣MAX(산출세액×20%, 수입금액×0.07%)	비영리내국법인 제외
②주주등 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분 주식등 액면가액 × 0.5%
③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미수취․허위수취 금액 × 2%
④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분 주식등 액면가액 × 1%
⑤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불분명분 지급금액 × 1%	3개월 내 제출 0.5%
⑥계산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 × 1%
	‣미발급․가공발급․허위수수분 공급가액 × 2%
	‣합계표 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 0.5%
⑦기부금영수증 불성실	‣사실과 다른 영수증 발급금액 × 2% ‣기부자별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 0.2%
⑧,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건별 MAX(거부․불분명 금액×5%, 5천원)
⑩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 0.5%
⑪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법인세 산출세액 × 5%

❖ 조특법 가산세  [지법§103조의54]

종류	요건	내용	지방소득세
①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조특법§90의2)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제출자료를 기한 내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ㆍ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	별도규정없음
②동업기업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조특법§100의25)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ㆍ무신고 → 소득금액의 4% ㆍ과소신고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2%	국세 가산세의 10%
③동업기업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조특법§100의25)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ㆍMax(한도 : 미납세액의 10%) ①미납금액×0.03%×미납일수 ②미납세액의 5%	국세 가산세의 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세 적용 특례  [지법 §103조의6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지방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도 미부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31]  법인세 규정 준용

❖ 특례 취지

○ 내국법인이 법법 §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법인의 부동산 투기방지 및 주택을 통한 재산증식 억제 목적, 개인 부동산 양도차익과의 형평성 고려

○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은 익금항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다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제도

❖ 과세대상 및 세율  (국세의 10% 수준 지방소득세율 적용)

○ 주택(별장) : 1%(미등기시 4%) [법령§92조의2②]

	≪과세 제외 주택≫
‣ 일정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 ‣ 임원 및 사용인에게 장기 제공하는 사택 (10년 이상)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 미경과 주택 ‣ 기타 부득이하게 보유한 주택 (법칙§45조의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매입주택)

○ 비사업용 토지 : 1%(미등기시 4%) [법법§55조의2②,③]

- 보유기간 기준과 용도기준을 보아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 기준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 ‣ 3년 미만 보유 ① 보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보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3년～5년 미만 보유 ① 보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보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5년 이상 보유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보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용도 기준 ‣ 농지, 임야, 목장 - 농․임․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소유 토지 - 도시지역 소재․사업관련성 없는 토지 등 ‣ 주택 부수토지 -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초과 토지 ‣ 기타 - 재산세 비과세․분리과세․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토지 - 별장과 그 부속토지, 기타 업무무관 토지

	【 Check 】
▸법법 §25①1호 중소기업의 경우 ’1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적용 제외 [지법 법률 제12505호 부칙 §5] ▸’09.3.16.~12.12.31.까지 취득한 자산 양도시 적용 제외

❖ 비과세 (단,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은 과세) [법법§55조의2④]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법인 직접 경작 농지로서 일정한 경우의 교환·분할·통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일정한 사유

❖ 세액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 × 1%(미등기 4%)

*토지 등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단,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차감)

○ 둘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령 §92조의2⑨에 따라 산출

	≪법령§92조의2⑨≫
‣ 둘 이상의 토지 등 양도시 각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소득 합산 ‣ 자산 중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아래 양도소득에서 순차 차감 ① 양도차손 발생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② 양도차손 발생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 (준용)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취득시기 등 법령 §92조의2⑥에 따름

	≪법령§92조의2⑥≫
‣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 양도시에도 동일

❖ 안분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면적으로 안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법 §103조의31]  법인세 규정 준용

❖ 내국법인(연결법인 포함)이「법인세법」제5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추가하여 납부

○ ’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는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17년 과세연도까지

□ 기업소득 환류세제 요약 (법법 §56, 법령 §93, 조특법 제100조의32②)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과세방식>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투자포함방식, 투자제외방식 선택

※ 선택 시 3년간 의무적용

∙투자포함방식 : [소득 × 60~80%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투자제외방식 : [소득 × 20~40%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2018년 과세연도이후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투자포함방식 : [소득 × 60~80% - (투자 + 임금증가)] × 20% - 3년간 적용

∙투자제외방식 : [소득 × 10~20% - (임금증가)] × 20% - 1년간 적용

	[가계소득 증대세제] (’14년 기획재정부 도입)
○ 근로소득 증대세제 -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 - 기업혜택 - 임금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 배당소득 증대세제 -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직·간접적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 *고배당 주식으로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9%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 선택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120%이상 &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50%이상 &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 기업소득 환류세제 -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과세→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구조로 유도 -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약 4,000개 기업)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32]  법인세 규정 준용

❖ 수익사업

○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없음

※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 또는 국가 귀속

❖ 이자소득

○「지방세법」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로 종결*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 특별징수로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 등을 통해 이를 다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43호의6
첨부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③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④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44호의6 43호의5 43호의6부표

❖ 자산양도소득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준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43호의10 서식])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 비영리법인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준용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예정신고납부 후 확정신고 가능,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단,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회이상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

3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지법 §103조의33]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법인세법」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 준용

[ 참 고 ]

□ 연결납세  (’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 연결납세방식이란 경제적으로 결합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각 기업의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조세체계 선진화

○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과세이연을 통해 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옴

□ 결손금 통산 비교

	<일반납세>				<연결납세>
		모법인					모법인
		(300)		100% 보유			(300)		100% 보유
	자법인A		자법인B		자법인A			자법인B
	(100)		(△200)		(100)			(△200)
‣400 (모 300 + 자A 100 ) 과세 자법인B 결손 공제 불가					‣200 (300 + 100 –200) 과세 자법인B 결손 공제 가능

□ 완전지배 유형

□ 연결법인별 연결소득(결손금) 금액의 합산 흐름도

개별소득금액

(연결모법인甲)

연결조정항목

제 거

연결손익항목

조 정

연결조정항목

연결법인별 배분

소득금액

개별소득금액

(연결자법인乙)

연결조정항목

제 거

연결손익항목

조 정

연결조정항목

연결법인별 배분

소득금액

개별소득금액

(연결자법인丙)

연결조정항목

제 거

연결손익항목

조 정

연결조정항목

연결법인별 배분

결손금액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 국세청 ‘연결납세제도 해설’ 발췌

□ 신고·납부 의무

○ 연결모법인 (자법인은 신고의무 없음)

□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단, 특별시·광역시에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①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②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34]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세법」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결산출세액  [지법 §103조의35]  [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

연결산출세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1년으로 환산 (지법 §103조의21② 준용)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1) × 연결세율2)

1)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2)연결세율 =  연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37]

○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4호
첨부1	각 연결법인의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④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연결집단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연결집단용)	44호의2 44호의6
첨부2	⑦ 지법 §103조의23② 각 호의 서류 ⑦-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44호의3
	·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44호의4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44호의5
	⑦-2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납부서	⑧ 납부서 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수기 납부서 납부 지양)	14호 43호의8

	【 Check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동시 연장되지 않음 (단, 외국법인은 동시 연장)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 첨부서류 미제출시 ☞ 무신고 간주 (②~⑥) ※ 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 법 가산세  [지법 §103조의39]

○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지법 §103조의30) 준용

≪사 례 ≫

1. 과세 자료

<법인세 과세자료>						<안분율>*
구 분	합계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구분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각 사업연도 소득	-	80억	35억	△21억		서울	50%	30%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100억	90억	30억	△20억		부산	30%	-	-
연결방식 도입후 결손금	5억	-	5억	-		대구	20%	70%	100%
법인세 소득공제	15억	15억	-	-		합계	100%	100%	100%
법인세 세액공제	2.8억	1.85억	0.95억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억	2억	1억	-		*안분율 : p.23 안분방법 참고

2.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계산 순서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합계 및 계산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90억	30억	△20억	100억 = 90+30-20
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75억	25억	-	100억 × 9/12, 100억 × 3/12
③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60억	20억	-	80억 = (75-15)+(25-5)
④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80억			80억 = 60억 + 20억
⑤	연결 산출세액	1.58억			1.58억 = 80억 × 2% -200만
⑥	연결세율	1.975%			1.975 = 1.58억 / 80억
⑦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11,850만	3,950만	-	11,850만 = 60억 × 1.975% 3,950만 = 20억 × 1.975%
⑧	서울시 산출세액	5,925만	1,185만		5,925만 = 11,850 × 50% 1,185만 = 3,950 × 30%
⑨	서울시 신고세액	7,110만			7,110만 = 5,925 + 1,185

3. 안분신고서 작성

⑮ 지방소득세 총액							71,100,000
⑯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법인명	관계	법인 등록번호	법인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사업장별 산출세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납부할 세액	본점 소재지 시군구
S	모	000	118,500,000	118,500,000	59,250,000	…			59,250,000	서울 종로구
A	자	111	39,500,000	39,500,000	11,850,000	…			11,850,000	대구 달서구
B	자	222	-	-	-	…			-	대구 수성구
						…
						…
합 계					71,100,000	…			71,100,000

4		내국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41]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세법」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

[ 법법 §79① ]

․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 단,「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세율  [지법 §103조의42]

○「지방세법」제103조의 20 지방소득세율 적용 (1 ~ 2.5%)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청산소득)의 계산 : 잔여재산의 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세무상 자기자본의 총액

□ 안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사업계속 등기일

□ 확정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43]

○ 법법 §84에 따른 확정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 해산한 경우 :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중간신고 의무  [지법 §103조의43]

○ 법법 §85에 따른 중간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유 형	신고납부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전 일부를 주주 등에 분배	분배일로부터 1월 이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1월 이내

※「국유재산법」제80조(국가가 지분증권의 1/2이상 보유회사)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은 중간신고 의무 없음

□ 제출서류 및 납부 서식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 서식]

○ 납부서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제43호의8 서식]

	【 Check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세와 동일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중가산금 미징수 ▸법법§78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미과세 (지법§103조의46)

[ 법법 §78 ]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비과세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방법  법인세 규정 준용

법인지방소득세 - 외국법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국내원천소득발생
		국내세법상 과세가능?													No
							Yes											과세불가
		조세조약상 과세가능?
															No
						Yes
		과세가능소득
		국내사업장 유무?													Yes	국내사업장 귀속여부?											Yes
																														종합과세·신고납부
				No																No
																										단,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부동산소득은 종합과세 및 신고납부
										분리과세·원천납부
											국내세율>제한세율
																			No
																									국내세율적용
																Yes
										제한세율적용

□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47]  법인세 규정 준용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법법 §93조 제3호)이 있는 외국법인

○ [법법 §91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 =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상호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

*법법 §93조제3호에 따른 소득 :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 동법 7호 소득(양도소득)은 제외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 [법법 §91②]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 = 법법 §93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중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

○ [법법 §91③]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 = 법법 §93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법법 §98조①, §98조의3, §98조의5, §98조의6

[요약]

‣ 종합과세대상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종합과세대상 외 외국법인

- 과세표준 = 국내원천소득금액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법§93,98]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 有		기타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율 (법법)
		법법§93	국내사업장에 귀속 ×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14%)
2호	배당소득				20%
4호	선박등 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6호	인적용역소득				20%
8호	사용료소득				20%
9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액의 20%)
10호	기타소득				20%
7호	양도소득		분류과세, 신고납부	분류과세,신고납부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액의 20%)
3호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	-

	【 Check 】
▸종합과세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종합과세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완납적 원천징수) ▸분류과세 : 종합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

□ 세액 계산 및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지법 §103조의47⑤]  법인세 규정 준용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법법 §92부터 §94까지 준용

□ 세율  [지법 §103조의48]

○ 법법 §93조제7호(양도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1% ~ 2.5% 세율을 적용

○ 지법 §103조의49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49]

○ 내국법인 세액계산(지법 §103조의31)을 준용하여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금액 – 양도당시 장부가액

※ 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법법 §92③ 준용하여 계산 : 장부가액 대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차감

□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지점세) [지법 §103조의50]

○ 영리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법 §96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10분의1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참 고 ]

‣외국법인의 지점 및 자회사 비교

국내에 지점(사업장) 형태 진출	국내에 자회사형태로 진출
외국법인의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님 · 지점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 그 소득을 본점에 송금하는 경우 과세 제외	외국법인의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 ·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 그 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에 대해 다시 과세

‣(지점세)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국내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하나, 지점인 경우 배   당과세가 되지 않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유보이익 중 법인세   등과 재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 (조세조약에 규정한 경우에 한함)

- 과세대상 소득 × 20% (또는 조세조약상의 세율)

□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51]  법인세 규정 준용

○ 법법 §93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법법 §97 준용

□ 신고기한 연장  [지령 §100조의27]  법인세 규정 준용

○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봄

○ 기한연장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 Check 】
▸외국법인과 달리 내국법인은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동시 연장되지 않음에 유의

□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신고납부의 특례 [지법§103조의51⑤]  법인세 규정 준용

❖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과세기준 충족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양도당시 특별(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관계 법령	[법법 §98조의2①, 지령 §100조의28제1호]
신고납부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기한 + 1개월)
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신고서 [별지 제45호의2 서식]
납세지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법령 §138조의2]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할 법인세의 10%

※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준용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유가증권 양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특별(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 조특령 §18조④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 등 유가증권

·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것)

관계 법령	[법법 §98조의2③, 지령 §100조의28제2호]
신고납부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기한 + 1개월)
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서 [별지 제45호의3 서식]
납세지	해당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법령 §138조의2]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할 법인세의 10%

❖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의 증여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당시 특별(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ㄷ

관계 법령	[법법 §98조의2④, 지령 §100조의28제3호]
신고납부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 1개월)
서식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별지 서식 제45호의 4서식]
납세지	해당자산의 소재지 (유가증권의 경우 발행 내국법인의 소재지)[법령 §138조의2]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할 법인세의 10%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납부 특례  [지법§103조의51⑥]  법인세 규정 준용

○ 인적용역 소득이 특별징수되는 외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 가능

(법법 §93제6호에 따른 영화·연극 배우,음악가, 직업운동가, 변호사 등)

관계 법령	[법법 §93조제6호, 지령 §100조의29]
신고납부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서식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 [별지 제45호의5 서식] (첨부)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소득-관련비용)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2.5%)

· 관련비용 :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등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지법 §103조의52]  법인세 규정 준용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법 §98부터 §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법법 §98조부터 §98조의6 준용

6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 규정 준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조특법 §100조의15①)

○ 용어[조특법 §100조의14]

구 분	내 용
동업기업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동업자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배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동업자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지분가액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분배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

□ 납세의무자  [지법 §103조의53]  법인세 규정 준용

❖ 동업자

○ 조특법 §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 동업기업 전환법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조특법 §100조의16에 따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짐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계 법령	[지령 §100조의30]
신고납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준청산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의6 서식] (첨부)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안분기준일	준청산일 현재의 안분율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2.5%)

□ 동업기업의 배분  [지법 §103조의54]  법인세 규정 준용

❖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 단,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함.

배분 기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
세액공제·감면	지특법에 따른 세액공제·감면금액
특별징수세액	지법 §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가산세	지법 §103조의30 및 지법 §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법 §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 손익배분비율[조특령 §100조의17] : 동업자간에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      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신고한 비율, 단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      의 비율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지법 §103조의55]  법인세 규정 준용

❖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여 조특법 §100조의21①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지법 §103조의56]  법인세 규정 준용

❖ 조특법 §100조의24①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 이내 납세지 관할 지자체 납부

□ 동업자 배분대상 가산세 [지법 §103조의57, 지령 §100조의32③]  법인세 규정 준용

❖ 지법 §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계산서 불성실, 신용카드거래 거부, 현급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 가산세 등 배분

❖ 조특법 §100조의25에 의한 가산세

구 분	법인세 가산세액(Ⓐ)	지방소득세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명세 신고불이행	‣무신고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4% ‣과소신고 : 과소신고 소득금액 2%	‣Ⓐ × 10% ‣Ⓐ × 10%
동업기업 특별징수불이행	‣MAX (①, ②) ① 무(과소)납부한 세액의 5% ② 무(과소)납부한 세액×일수×3/10,000	‣Ⓐ × 10%

	【 Check 】
▸동업기업에 대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징수되어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내 전액 납부하여야 함

□ 국세 준용  [지법 §103조의58]

❖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대하여「지방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 §100조의14부터 §100조의26까지 규정을 준용함.

※ 동업기업의 신고 및 서류제출 특례까지 준용한 것은 아님에 유의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실무 안내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지방세관계법령과 예규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의 오류나 개선의견을 juggler@seoul.go.kr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발행일자 : 발 행 처 : 집필․편집 :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재 무 국 세 무 과 장 조 조 익 소득세팀장 유 제 천 세 무 과 이 용 범 세 무 과 김 종 승 세 무 과 김 익 중

<비 매 품>